법령 지방교육자치에관한법률 제22조, 판례 통계 및 목록 ( 판례 2개 )공유하기1. 판례 통계 (총 2개)
2. 판례 목록
(2개, 최근순으로)
2009년
1. 헌법재판소 전원재판부 2007헌마117, 2009. 9. 24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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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. 서울고등법원 2009. 6. 10. 선고 2009노682 판결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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